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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식타임즈

부동산세법(9.20.)

[확인 지문] -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 허용된다. - 주택은 해당년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/2을 7.16일부터 7.31일까지 납부하고, 나머지는 9.16일부터 9.30일까지이다. -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. - 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부가세가 아니다. -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 - 건출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만,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의 세율(1천분의 28)을 적용한다. - "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" 제3조에 따른 신고..
공부 2022. 9. 20. 05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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